공동 실행과 직접 돈을 받은 행위의 차이
제28조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하면 모두 정범이라고 정합니다. 역할을 나누었다면 구체적 범죄와 각자의 행동을 연결하여 공동 실행인지 판단합니다. 돈을 만지지 않았어도 검토할 사항은 남으며, 직접 수금한 행동을 모든 범죄의 유일한 실행행위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계획·대외 설명·물품이나 자료 전달·수금과 후속 처리를 나누고 각 사람이 언제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 기록합니다. 이 중 하나를 했으면 반드시 공동정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일 동작만 보고 전체 분담을 놓치지 않고, 범행과 무관한 일상 업무를 범죄로 묶지 않기 위한 확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행하게 한 경우와 실행을 도운 경우
제29조는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게 한 경우 교사범으로 정하고 교사한 죄에 따라 처벌합니다. 어느 범행을 실행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거친 표현이나 사후 동조만 떼어 낸 것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발언 맥락과 실제 실행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0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규정하며, 실행자가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라도 성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실행자입니다. 도움을 준 쪽이 범죄를 전혀 몰라도 언제나 고의 방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구·정보 등 지원의 실제 용도와 제공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刑法第29條 · 刑法第30條 · 刑法第12條 · 刑法第13條
친분과 범죄 인식은 다른 사실
제12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의 전제로 하고 과실은 특별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제13조의 고의에는 범죄사실을 알면서 의도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을 예상했고 그 발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악의가 없었다거나 도와줬을 뿐이라는 포괄적인 말로 구체적인 인식·태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대화, 반복 지시, 용도 설명과 경고 뒤 행동은 시기별 인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범죄를 알았다는 메시지가 있어도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조회·지원 중단 기록도 그 전에 이미 한 행위와 구분해 대조해야 합니다.
방조와 신분에 따른 형의 효과
제30조는 방조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며 자동 감경은 아닙니다. 제31조 제1항은 신분이나 특정 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서 그 관계 없이 공동 실행·교사·방조한 사람도 정범 또는 공범으로 보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특정 직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참여 책임 전부가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2항은 신분·관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면제되는 경우 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통상의 형을 적용하는 별개 규정입니다. 두 항을 혼동하여 신분의 효과가 전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없는 참여자는 언제나 일정하게 감경된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보수 기록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대가·이익 분배·송금은 참여 동기와 역할 분담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없다고 인식이나 기여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정상 급여도 그 자체로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업무 내용·지시·인식을 연결해야 하며 지급 명목만으로 정범인지 방조인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지시와 당시 이해, 실제 처리한 일과 중단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개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의 발언자,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기록 누락도 관계됩니다. 모두에게 같은 죄명부터 붙이기보다 원기록과 모르는 부분을 남겨야 각 사람에 대해 실제 조사할 사실이 드러납니다.
刑法第28條 · 刑法第29條 · 刑法第30條 · 刑法第13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