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뿐 아니라 취득과 변경도 규정합니다
제359조는 기록을 취득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를 전부 없애는 경우만 생각하면 무단 반출이나 내용 변경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운로드나 편집 기록만 확인하여 유죄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메일, 데이터베이스 내용, 공유 폴더의 파일이 문제라면 실제 처리된 기록과 저장 시스템, 조작 전후의 차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기밀 또는 내가 만든 성과물이라는 이름만으로 권한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파일을 작성했는지와 누가 어떤 범위에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과 개별 작업의 허락
회사 규정에 따라 중복 자료를 지우는 업무와 노사 분쟁 때문에 공동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각자의 허용 범위와 목적을 대조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은 조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조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사후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허용했던 업무가 소급하여 무단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규정, 삭제 지시, 상사의 승인, 인수인계 자료와 권한 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허용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작업 절차, 확인 화면, 일괄 처리 범위와 사후 대응을 살펴야 합니다. 파일이 사라졌다는 결과 하나에서 고의적인 보복을 바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작업에 관한 자료와 결과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복구 가능성과 이미 생긴 손해는 다릅니다
이 조항은 공중이나 타인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손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 설명해서는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업무 중단, 자료의 부정확성, 복원 비용을 주장한다면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영향, 해당 조작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추상적인 말만으로는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백업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은 손해 규모와 자료의 영구 소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복구 전 업무가 멈췄는지, 복구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IT 비용을 전부 피의자의 행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통상 유지보수 비용, 다른 장애의 비용과 이번 삭제·변경 때문에 생긴 비용을 구분해야 손해 주장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원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업무를 재개하려면 즉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로그, 백업 시각, 버전 차이와 복구 절차를 남기면 어느 시점에 어떤 계정이 무슨 조작을 했는지 나중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복구가 끝난 화면만 남겨 놓으면 이전 상태와 변경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갈무리는 특정 시점의 표시를 보여 줍니다. 원본 파일, 시스템 기록과 추출 방법은 그 표시가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맥락을 보충합니다. 기술 담당자에게 자료를 넘길 때는 인계 대상과 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시험한다며 원본을 반복하여 덮어쓰는 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존 방법은 조사 단서를 남기기 위한 제안입니다. 하나의 기록만으로 조작자, 고의와 모든 손해가 증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와 별도 침입 행위의 판단
형법 제363조는 제359조를 고소가 필요한 범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6개월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회사 자료라면 피해와 권리의 주체, 고소하는 사람의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238조에 따라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복구하거나 비용을 배상하는 행위는 고소 취소와 다릅니다. 시스템 침입이 함께 문제 된다면 제358조 등의 요건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359조에서 요구하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행위의 법적 문제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刑法第358條 · 刑法第363條 · 刑事訴訟法第237條 · 刑事訴訟法第238條
앞뒤 지시와 불리한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삭제 전후에 상사의 지시, 동료의 공동 작업이나 시스템 자동 정리가 있었다면 유리한 기록과 불리한 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지웠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대상 파일, 업무 지시 여부와 복구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해 달라는 말만 남겨 놓아도 실제 허용 범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용 사본에 다투는 시각이나 조작을 표시할 수 있지만 원래 메시지는 수정하지 않은 형태로 남깁니다. 사후 설명은 맥락을 보충할 뿐 당시 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이나 조작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인된 사실과 추론을 나누어 각 주장에 대응하는 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