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환과 고액 수익의 두 규정
제5조의1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자금을 받고 원금 반환 또는 원금 상당액 이상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예금 수취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고금리 약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대상과 원금 반환 등의 약정을 확인합니다.
제29조의1은 별도로 차용·투자금 수령·주주 가입 등의 명목으로 다수 또는 불특정인에게 자금을 받고 원금에 비하여 현저히 불상당한 배당·이자·기타 수익을 약정하거나 지급하면 예금 수취로 봅니다. 다수 또는 불특정인, 약정 또는 지급은 각각 선택 관계입니다. 공개 모집을 했고 실제 배당까지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좁힐 수는 없습니다.
계약 제목보다 실제 모집 구조
은행법상 업무인지는 전체 운영과 입금 구조로 검토합니다. 정해진 원금 반환 약속, 권유 경로, 참여자 범위 및 실제 자금 흐름은 계약 명칭만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을 보여줍니다. 입금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대여나 실제 손익을 부담하는 투자도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수익이 현저히 불상당한지는 구체적 약정·지급을 통해 판단하며 이 조항은 일률적인 고정 이율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월별·연별·만기 일괄 지급 등 계산 기간과 수수료·보너스의 성격도 원래 설명을 남겨 비교합니다. 기간이 다른 숫자를 그대로 나열하면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銀行法第5條之1 · 銀行法第29條 · 銀行法第29條之1
파산하기 전에도 문제 되는 업무
불법 금융업무 운영과 투자 성공 여부는 별개 쟁점입니다. 계속 지급하고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처음 모집 방식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실만으로 제29조의 업무 등 요건이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모집 설명이 거짓이었는지는 사기 등 다른 문제에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제125조는 제29조 제1항 위반에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병과 가능한 신타이완달러 1천만 이상 2억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범죄로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이 신타이완달러 1억 이상이면 7년 이상 징역과 병과 가능한 2천5백만 이상 5억 이하 벌금입니다. 정확히 1억도 포함됩니다.
자금 금액과 관여자의 실제 역할
범죄로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한 투자자의 순손실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집·입금·반환·수익·재투자를 거래별로 남기면 같은 돈의 이동을 신규 모집으로 중복 계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입출금을 임의로 상계하여 손실액만 남기지 않고 법에 따른 금액 판단으로 연결합니다.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125조는 행위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권유·상품 설계·수납과 지급·의사결정 역할을 각각 조사해야 하며 등기 명의만으로 모두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개만 했다는 설명에도 전체 행위를 알고 참여했는지라는 검토는 남습니다.
자수·자백과 범죄수익 전액 납부
제125조의4는 범죄 후 자수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그로 인해 다른 정범·공범을 검거한 경우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중 자백과 전액 자진 납부의 경우 형을 감경하며 그로 인해 다른 정범·공범을 검거하면 2분의1까지 감경합니다. 조건과 추가 효과가 다릅니다.
일부 반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수인지 수사 중 자백인지, 납부 범위 및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검거되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투자자가 모집 설명, 원금·수익 약속, 송금 및 이미 받은 돈을 남기면 자금 수령 구조와 각 금액의 행방을 대조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