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나 면책 문구보다 기능과 설계를 봅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장의 범죄에 전용되는 도구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에는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용·교육용·시험용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 자료, 실제 기능, 개발 경위와 제공 방법이 용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조문의 이 장은 대만 형법상 컴퓨터 사용 방해 범죄의 장을 가리킵니다.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범죄로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능이 어떤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특정하고 침입, 전자기록의 처리, 방해 등 해당 조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사이버 범죄라는 이름으로 개별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刑法第362條 · 刑法第358條 · 刑法第359條 · 刑法第360條
제작한 버전과 사용된 버전을 연결합니다
제362조는 프로그램 제작과 자신 또는 타인의 범죄에 제공하는 요소를 함께 규정합니다.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제작했고 어떤 버전을 제공했으며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변경 이력, 버전 차이, 전달 기록과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문제 기능이 언제 존재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피해 시스템 옆에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타인의 사용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발자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사용을 그 사람에게 귀속할 수도 없습니다. 담당 버전과 기능, 제삼자의 수정 여부, 실제 제공한 내용은 사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완성 버전을 전달했는데 피해 단말기에서 발견된 것이 뒤에 수정된 버전이라면 기능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달 시각, 버전 식별 정보와 추가 기능을 대응시키면 실제 제공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시험 허락의 범위를 실제 실행과 대조합니다
위탁받은 보안 시험이라고 설명한다면 의뢰인, 대상 설비, 기간, 허용된 조작과 중단 조건을 실행 내역과 비교합니다. 보안 시험 계약이라는 제목이 있다는 사실보다 이번 조작이 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허용 범위를 나타내는 자료와 실제 기록이 대응해야 합니다.
허용 범위 안의 시험과 권한 없는 제삼자에게 같은 프로그램을 넘기는 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한 번의 적법한 시험에서 이후 모든 제공도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누군가 불법 사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제작자의 행위와 인식에 관한 조사를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위험한 기능과 실제 손해는 다른 요건입니다
제362조는 공중이나 타인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보여 주는 것과 그 프로그램이 범죄에 제공되어 손해를 일으켰다는 증명은 같지 않습니다. 피해 설비의 기록, 이상 발생 순서, 복구 작업과 업무 영향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 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단말기에서 비슷한 파일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출처나 버전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식별할 정보, 취득 경위와 개발 버전 자료를 대조하고 분석의 한계도 남길 수 있습니다. 출처나 버전이 일치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이 장의 범죄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주장하는 손해를 어떻게 발생시켰는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362조는 고소 필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63조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로 열거하는 범위는 제358조부터 제360조까지입니다. 제362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프로그램 제작 혐의의 형사절차도 반드시 끝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배상과 피해자 의사는 고소 필요 여부라는 법적 조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침입이나 기록 삭제·변경 혐의가 함께 있다면 각 행위의 요건과 절차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환과 보상 등을 정할 수 있지만 모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효과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개발 경위를 사후에 없애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 버전 이력, 문제 논의와 전달 문서는 무엇을 만들어 누구에게 주었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정리된 최신 버전만 남기면 당시 제공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수정했다면 후속 기능을 이전 버전에 잘못 귀속하지 않도록 버전을 구분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저장소를 지우거나 설명을 덮어써도 과거 사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용도를 설명할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자료를 남기고 설명용 사본을 만들어 확인된 개발 사실, 타인의 사용에 관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도구의 이름만으로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