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소년 사건의 절차와 부모의 역할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소년 사건이란 무엇이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대만 소년사건처리법은 ‘소년’을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제2조). 나이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행위 당시 자녀의 나이가 이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년법원이 이 법에 따라 다루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년이 형벌 법규를 어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이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건전한 성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뒤의 예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자주 가지고 다니는 경우, 아직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약물·환각물질 사용, 법이 처벌하지 않는 범죄 예비나 미수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지는 소년의 성격과 성장 환경, 자주 어울리는 사람, 참여하는 모임, 드나드는 장소, 생활 습관, 가정의 기능, 학업이나 직장 생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제3조 제2항).

本法稱少年者，謂十二歲以上十八歲未滿之人。（少年事件處理法第2條）

비공식 번역 요약: 이 법에서 소년은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이나 학교가 자녀의 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에게도 연락이 오나요?

소년이 형벌 법규를 어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관할 소년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17조). 사법경찰관·검사·법원이 직무 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소년법원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소년이 사는 곳의 소년지도위원회에 알려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경찰 등이 소년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는 법정대리인, 현재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사람에게 알려 함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통지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3조의1 제1항). 또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이 소년에게 질문하거나, 소년을 동행시키거나(미리 부르지 않고 곧바로 동행시키는 경우 포함), 체포하거나 넘겨받을 때는 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에게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제18조의1 제4항, 제3조의2 제1항).

소년 사건의 조사와 심리는 공개되나요?

소년 보호 사건의 조사와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원은 소년의 친족, 학교 교사, 소년 보호 일을 하는 사람 등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의 방청을 허락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34조). 비공개로 하는 것은 소년의 사생활과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부모나 보조인을 절차에서 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調查及審理不公開。但少年法院得許少年之親屬、學校教師、從事少年保護事業之人或其他認為相當之人在場旁聽；必要時得聽取其意見。（少年事件處理法第34條）

비공식 번역 요약: 조사와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원은 소년의 친족·교사 등의 방청을 허락하고, 필요하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법정대리인)는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년법원은 심리기일을 정해 소년과 법정대리인 또는 현재 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소환하고, 보조인에게도 알립니다(제32조 제1항). 심리기일에 소년을 신문할 때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보조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6조).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본인, 법정대리인, 현재 보호자는 언제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소년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31조의1).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죄인데 보조인이 없다면 소년법원이 적절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다른 사건도 필요하다고 보면 지정합니다(제31조 제2항). 사건이 다른 소년법원으로 옮겨 가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대만 헌법법정의 2026년(민국 115년) 헌판자 제3호 판결에 따르면, 소년법원끼리 사건을 넘긴 뒤 넘겨받은 법원이 보기에 관할권 있는 다른 소년법원이 소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건을 다시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본인, 법정대리인, 현재 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또는 보조인은 이 재이송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이 아닌 소년 보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소년사건처리법 제15조에도 이 판결에 따른 재이송·항고 규칙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공고일부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형사절차로 처리되나요?

조사 결과 소년이 형벌 법규를 어겼고 그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거나, 사건이 소년법원에 넘어온 뒤 소년이 20세가 되었다면, 소년법원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이 밖에도 범죄가 중대하고 소년의 품행·성격·경력 등을 볼 때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위 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 제3항).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후에는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거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42조 제1항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훈계(휴일 생활지도를 함께 명할 수 있음), 보호관찰(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음), 적절한 복지·양육시설이나 의료기관, 과도기 교육 시설 등에 맡겨 지도받게 하는 처분, 감화교육시설에 들어가게 하는 감화교육(한국의 소년원 송치와 비슷)이 있습니다.

약물이나 환각물질에 중독됐거나 상습적으로 과음하거나 신체·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있으면, 보호처분 전에 또는 보호처분과 함께 적절한 시설에서 중독을 끊는 치료(禁戒)나 그 밖의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42조 제2항).

少年法院審理事件，除為前二條處置者外，應對少年以裁定諭知下列之保護處分：一、訓誡，並得予以假日生活輔導。二、交付保護管束並得命為勞動服務。三、交付安置於適當之福利、教養機構、醫療機構、執行過渡性教育措施或其他適當措施之處所輔導。四、令入感化教育處所施以感化教育。（少年事件處理法第42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소년법원은 앞의 두 조항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훈계(휴일 생활지도 병행 가능), 보호관찰(사회봉사 병행 가능), 적절한 시설에서의 지도, 감화교육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소년법원 출석과 부모·보조인의 역할

자녀가 소년법원 통지서를 받았거나 조사·심리기일을 앞두고 있거나 검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절차를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부모에게는 출석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보조인을 선임해 자녀의 절차 진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