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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소지의 법정형은 마약 등급과 순중량에 따라 다릅니다(마약위해방지조례 제10조·제11조). 검사는 기소유예(緩起訴,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고 그동안 조건을 지키면 기소하지 않는 처분)를 하면서 중독 치료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3조의2). 이때 검사는 미리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마약위해방지조례 제24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급 마약을 투약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2급 마약을 투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마약위해방지조례 제10조).
이 조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투약은 제1급과 제2급 마약뿐입니다. 제1급 투약죄는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제2급 투약죄는 징역 3년 이하입니다. 제2급에는 별도의 하한 규정이 없지만, 형법 제33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일반 하한인 2개월이 적용됩니다. 법정 감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刑事大法庭)은 민국 109년도 대상대자(台上大字) 제3826호 결정에서, 마지막 관찰·금단 치료(觀察勒戒, 시설에 수용해 중독 여부를 관찰하고 약을 끊게 하는 처분)나 강제 치료(強制戒治)를 마치고 풀려난 때부터 3년이 지난 뒤 다시 투약했다면 제20조 제1·2항의 관찰·금단 치료나 강제 치료 절차를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집행받은 적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이 결정은 민국 109년 1월 15일 개정·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5일 시행된 제20조 제3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현행 제20조 제3항도 관찰·금단 치료나 강제 치료를 마치고 풀려난 뒤 3년이 지나 다시 제10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4조의 조건부 기소유예 규정도 함께 적용해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施用第一級毒品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施用第二級毒品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毒品危害防制條例第10條）
비공식 번역 요약: 제1급 마약 투약은 징역 6개월~5년, 제2급 마약 투약은 징역 3년 이하입니다.
마약을 소지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순중량 기준은?
제1급 마약을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300,000 이하의 벌금, 제2급 마약을 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2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조 제1·2항).
다만 순수 성분의 무게(순중량)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양이 많을수록 형의 범위도 올라가므로, 등급과 함께 순중량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급 | 제11조에 따른 소지 처벌 |
|---|---|
| 제1급 | 3년 이하 징역·구류 또는 NT$300,000 이하 벌금. 순중량 10g 이상이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며 NT$1,000,000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
| 제2급 | 2년 이하 징역·구류 또는 NT$200,000 이하 벌금. 순중량 20g 이상이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며 NT$700,000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
| 제3급 | 순중량 5g 이상을 소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며 NT$200,000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그보다 적으면 제11조의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급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제11조의1 제2항에 따라 NT$10,000~50,000의 과태료를 내고 4~8시간의 마약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함. 소년이 투약한 경우는 소년사건처리법에 따라 처리 |
| 제4급 | 순중량 5g 이상을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며 NT$100,000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그보다 적으면 제11조의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급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제11조의1 제2항에 따라 NT$10,000~50,000의 과태료를 내고 4~8시간의 마약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함. 소년이 투약한 경우는 소년사건처리법에 따라 처리 |
제1·2급 마약을 만들거나 투약하는 데 쓰는 전용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조 제7항).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면 단순 소지와는 다른 죄가 됩니다.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은 민국 109년도 대상대자 제4861호 결정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마약을 샀지만 살 사람을 찾기 전에 적발됐다면 아직 판매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판매 목적 소지죄로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결정 이유에 따르면 특정할 수 있는 구매자와 미리 협의하고 샀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광고한 뒤 샀다면 이미 판매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행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중독 치료, 정신과 치료, 심리치료, 심리상담·지도,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마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제1항 제6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건을 붙이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6호에 따라 치료 조건을 붙이기 전에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계 기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마약위해방지조례 제24조 제3항). 치료 조건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六、完成戒癮治療、精神治療、心理治療、心理諮商、心理輔導或其他適當之處遇措施。（刑事訴訟法第253條之2第1項第6款）
비공식 번역 요약: 기소유예 조건으로 중독 치료·정신과 치료·심리치료·상담·지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마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먼저 해당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조건에서 검사가 형법 제57조의 양형 사유와 공익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소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1 제1항).
검사가 먼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1 제1항과 제253조의2 제1항 제4~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소년법원(지방법원 소년법정)이 소년사건처리법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 마약위해방지조례 제20조 제1항의 관찰·금단 치료 절차와, 3년 안에 다시 범하면 법에 따라 기소하도록 한 제2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사는 수사를 이어 가거나 기소해야 합니다(마약위해방지조례 제24조 제1·2항).
마약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마약 사건은 대부분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됐거나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경찰 출석 안내와 검찰 소환장 안내에서 출석 전에 준비할 것과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소변 채취에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만 헌법법정의 111년 헌판자 제16호 판결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5조의2에 따르면, 구인·체포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변이 범죄 증거가 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비침습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즉시 채취하지 않으면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채취할 수 있지만, 24시간 안에 검사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사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3일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채취에 불복하는 사람은 채취일부터 1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5조의4).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 조건과 치료 서류
기소유예 조건을 협의하거나 치료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는 해당 조건과 서류가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검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 전 준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정형과 절차에 관한 안내이며, 마약을 끊는 방법이나 약물 사용에 관한 의학적 조언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