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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거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36조). 친고죄라면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38조).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252조 제5호, 제303조 제3호). 비친고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배상은 범행 후 태도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형법 제57조 제10호), 집행유예의 조건(제74조 제2항 제3호)이나 기소유예(緩起訴) 때 지켜야 할 사항(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제1항 제3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해 정하며, 이 글은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합의'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736조는 합의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거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한국 민법의 '화해'에 해당). 민사상의 약속이므로, 합의가 성립하는지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사자가 무엇을 약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 자체는 민사상 계약입니다. 형사 고소를 취소할지, 합의가 양형이나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아래에서 나누어 설명합니다.
稱和解者，謂當事人約定，互相讓步，以終止爭執或防止爭執發生之契約。（民法第736條）
비공식 번역 요약: 민법 제736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거나 예방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합의(和解)로 정의합니다.
친고죄에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라면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합의서를 쓴 것만으로 고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고소인이 검사나 법원에 서면이나 말로 취소 의사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향·진·시(鄉鎮市)의 조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친고죄 사건에서 수사 중 또는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서에 당사자가 고소 등의 취소에 동의한다는 뜻을 적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면, 조정 성립 시점에 고소 또는 자소(自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鄉鎮市調解條例 제28조 제2항).
친고죄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제252조 제5호).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넘어갔다면 법원은 공소기각(不受理) 판결을 해야 합니다(제303조 제3호).
告訴乃論之罪，告訴人於第一審辯論終結前，得撤回其告訴。撤回告訴之人，不得再行告訴。（刑事訴訟法第238條）
비공식 번역 요약: 친고죄의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8조).
비친고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238조의 고소 취소 규정은 문언상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비친고죄는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로 모은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원도 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합니다.
그래도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제253조에 따라 재량으로 불기소하거나(제376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한함) 제253조의1에 따라 기소유예할 때, 법원이 형법 제57조 제10호에 따라 형을 정하거나 제74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이런 결과가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가 정한 사기범죄에는 법정 감경·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제46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자수하고 자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피해자와 조정·합의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사와 각 심급의 재판에서 모두 자백하고, 검사 수사 중 처음 자백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합의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썼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법과 개정법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합의는 양형과 집행유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범행 후의 태도'입니다(형법 제57조 제10호). 피해자와 합의하고 배상했는지가 여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제3호). 형을 줄일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른 양형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三、向被害人支付相當數額之財產或非財產上之損害賠償。（刑法第74條第2項第3款）
비공식 번역 요약: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제3호).
합의와 기소유예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요?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일정 기간 안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제1항 제3호). 흔히 말하는 '기소유예 처분금'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국고에 내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과는 다릅니다.
이런 금전 지급 조건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제253조의2 제2항), 민사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합의 제안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계약이므로(민법 제736조), 할지 말지와 조건은 양쪽이 자유롭게 협의해 정합니다. 법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합의할지,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사건 상황과 입은 피해를 따져 본 뒤 정해도 됩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했다고 서둘러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항). 이 제한은 친고죄를 전제로 하므로, 취소하기 전에 그 죄가 친고죄인지,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건의 성격이나 고소 취소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확인한 뒤 취소 의사를 밝히세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이행 여부와 취소 시점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서명·고소 취소 전 법적 효과 확인
합의 조건에 서명하거나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적용 법 조항과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이행 사항에 금전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금액과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