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자동차·오토바이 같은 동력 교통수단을 운전할 때 호흡 1리터당 알코올이 0.25mg 이상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대만 형법의 공공위험죄 가운데 하나인 제185조의3 제1항의 처벌 요건을 채웁니다. 수치가 이보다 낮아도 술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따로 있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NT$3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형이 무거워지고,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저질러 그런 결과를 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기소유예(緩起訴, 일정 기간 조건을 지키면 기소하지 않는 대만의 처분)나 벌금 대체(易科罰金, 짧은 징역형 대신 벌금을 내는 제도)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며,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얼마부터 형사처벌되나요?
호흡 1리터당 0.25mg 이상,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나왔다면 그 상태로 동력 교통수단을 운전한 것만으로 형법 제185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駕駛動力交通工具而有下列情形之一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三十萬元以下罰金：一、吐氣所含酒精濃度達每公升零點二五毫克或血液中酒精濃度達百分之零點零五以上。二、有前款以外之其他情事足認服用酒類或其他相類之物，致不能安全駕駛。三、尿液或血液所含毒品、麻醉藥品或其他相類之物或其代謝物達行政院公告之品項及濃度值以上。四、有前款以外之其他情事足認施用毒品、麻醉藥品或其他相類之物，致不能安全駕駛。（刑法第185條之3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동력 교통수단을 운전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3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호흡 알코올 0.25mg/L 이상 또는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술이나 비슷한 물질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었던 경우, 소변·혈액에서 마약·마취제 등이나 그 대사물질이 공고된 종류·농도 기준 이상 나온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이런 물질을 투약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었던 경우.
측정 수치가 기준보다 낮아도 기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술이나 비슷한 물질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따로 있으면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마약·마취제나 비슷한 물질을 투약했다면 같은 항 제3호(소변·혈액 검출 기준)와 제4호(그 밖의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먹고 운전해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네. 소변이나 혈액에서 마약, 마취제, 비슷한 물질이나 그 대사물질이 행정원(대만 내각)이 공고한 종류·농도 기준 이상 나오거나, 다른 사정으로 보아 그 물질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합니다. 형량도 음주운전과 같아서 3년 이하의 징역에 NT$3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NT$3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NT$2,000,000 이하의 벌금을, 중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NT$1,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2항).
因而致人於死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二百萬元以下罰金；致重傷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一百萬元以下罰金。（刑法第185條之3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이런 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2,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중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1,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85조의3이나 육해공군형법 제5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제185조의3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NT$3,000,000 이하의 벌금을,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NT$2,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3항).
曾犯本條或陸海空軍刑法第五十四條之罪，經有罪判決確定或經緩起訴處分確定，於十年內再犯第一項之罪因而致人於死者，處無期徒刑或五年以上有期徒刑，得併科三百萬元以下罰金；致重傷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二百萬元以下罰金。（刑法第185條之3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이 조나 육해공군형법 제54조의 죄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안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NT$3,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2,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검찰 소환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송치)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준비 안내를,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검찰 조사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사고 뒤 음주측정과 관련해서는 대만 헌법법정의 111년 헌판자 제1호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할 수 없을 때 경찰이 강제로 데려가 채혈하게 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규정이 신체의 자유, 신체권,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며 늦어도 2년 안에 효력을 잃도록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의 옛 강제 채혈 규정을 심사한 것이며, 판결이 정한 2년의 효력 상실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후 제35조가 개정되었지만,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대만 법무부 법령 데이터베이스에는 2025년 11월 19일 개정된 제35조 제6항·제13항과 2026년 8월 17일 개정된 제35조의 시행일이 행정원 명령으로 정해질 예정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포일을 시행일로 볼 수 없으며, 기한이 지난 과도기 조치를 계속 강제 채혈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하여 채혈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4조·제204조의1·제205조의1에 따른 허가 절차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허가는 수사 중에는 검사, 재판 중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담당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까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7조에 나온 사정(범행 뒤의 태도, 일으킨 위험이나 손해 등)과 공익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사형·무기징역이나 법정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죄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고, 기소유예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1). 벌금 대체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 죄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를 선고받은 경우, 하루를 NT$1,000·2,000·3,000 중 하나로 계산해 벌금으로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벌금만으로는 교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법질서를 지키기 어렵다고 보면 허용하지 않습니다(형법 제41조 제1항). 모두 사건마다 따지는 판단 요소이고, 저절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음주측정 절차와 사고 피해의 조사 준비
조사 전에는 경찰서·지방검찰청의 통지 내용, 음주측정 절차의 문제 여부, 사고로 발생한 상해·사망 여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