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자금세탁방지법은 남에게 계좌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처음 위반했고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경찰의 경고 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받은 경우, 계좌·계정을 합해 3개 이상 넘긴 경우, 경고 처분을 받고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기 방조나 다른 범죄가 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사기 방조죄는 남의 사기를 도우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계좌를 빌려주기만 해도 법에 걸리나요?
누구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나, 가상자산 사업자·제3자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 만든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자금세탁방지법 제22조 제1항). 다만 일반적인 상거래·금융거래 관행에 맞거나, 가족·친구 사이의 신뢰 관계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任何人不得將自己或他人向金融機構申請開立之帳戶、向提供虛擬資產服務或第三方支付服務之事業或人員申請之帳號交付、提供予他人使用。但符合一般商業、金融交易習慣，或基於親友間信賴關係或其他正當理由者，不在此限。（洗錢防制法第22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금융기관 계좌나 가상자산·제3자 결제 서비스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쓰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맞거나, 가족·친구 사이의 신뢰 관계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경찰에게 ‘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이미 범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경고 처분(告誡)은 지방 경찰기관이 자금세탁방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처음 위반했더라도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받은 경우, 계좌·계정을 합해 3개 이상 넘긴 경우에는 제22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고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는 것도 법이 정한 처벌 사유입니다. 반대로 경고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난 뒤 다시 위반했고 같은 항의 다른 사유도 없다면, 경찰은 이번에도 경고 처분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나요?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받은 경우, 넘긴 계좌·계정이 합해서 3개 이상인 경우, 경찰의 경고 처분을 받고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1,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22조 제3항). 앞의 두 경우에는 경찰이 제2항의 경고 처분도 함께 내립니다(제22조 제4항).
違反第一項規定而有下列情形之一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一百萬元以下罰金：一、期約或收受對價而犯之。二、交付、提供之帳戶或帳號合計三個以上。三、經直轄市、縣（市）政府警察機關依前項或第四項規定裁處後，五年以內再犯。（洗錢防制法第22條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 계좌·계정을 합해 3개 이상 넘긴 경우, 경고 처분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1,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세탁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계좌를 넘기기만 했다면 제22조가 적용되지만, 사기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 남의 특정범죄 수익을 받거나 보관하거나 쓰는 행위처럼 제2조의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면 형이 더 무거운 제19조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NT$100,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세탁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NT$100,000,000에 못 미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NT$50,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제19조 제1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방식과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은 108년도 태상대자 제3101호 결정(2020년)에서 계좌를 넘긴 사람의 책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것만으로는 자금세탁죄의 정범이 되지 않지만, 계좌가 범죄수익을 받거나 인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울 생각으로 넘겼다면 일반 자금세탁죄의 방조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인용한 자금세탁방지법 제14조 제1항은 당시 조문으로, 현행법에서 일반 자금세탁죄는 제19조에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법률을 해석한 것으로, 현재의 계좌 제공 규정인 제22조와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과거 판결을 현재 행위에 적용할 때에는 행위 시점의 법률과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有第二條各款所列洗錢行為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併科新臺幣一億元以下罰金。其洗錢之財物或財產上利益未達新臺幣一億元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併科新臺幣五千萬元以下罰金。（洗錢防制法第19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의 자금세탁 행위를 하면 3~10년의 징역과 NT$100,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세탁한 재산·이익이 NT$100,000,000 미만이면 6개월~5년의 징역과 NT$50,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계좌만 빌려줬는데 왜 ‘사기 방조’까지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남의 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 되고, 정범이 그 도움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정범이 형법 제339조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계좌를 넘긴 사람에게 이를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에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형법 제13조 제2항). 성립 여부는 계좌를 넘긴 이유,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 등을 보고 사건마다 판단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幫助他人實行犯罪行為者，為幫助犯。雖他人不知幫助之情者，亦同。幫助犯之處罰，得按正犯之刑減輕之。（刑法第30條）
비공식 번역 요약: 남의 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며, 정범이 그 도움을 몰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증거를 챙겨 두어야 하나요?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출금 내역, 상대방 연락처를 보관해 두세요. 자료가 빠짐없을수록 계좌를 넘길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히기 쉽습니다.
경찰 출석 통지나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의 출석 통지는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과 조사받을 때의 권리는 〈대만 경찰에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에서 확인하세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검찰 소환장에 ‘被告’라고 적혀 있다면: 조사 절차와 출석 전 준비〉에서 설명합니다.
경보 계좌 지정과 출석 통지 후 확인할 사항
조사 전에는 경찰·검찰 통지 내용, 경보 계좌(警示帳戶, 사기 의심으로 거래가 정지된 계좌) 지정 여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