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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양식

대만 타이중 · 徐嘉駿 변호사대만 형사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경찰·검찰 조사 동행 · 수사 단계 변호 · 형사고소 · 재판

출석 통지, 압수수색, 형사고소는 절차상 지위와 확인할 증거가 다릅니다. 徐嘉駿 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 동행, 수사와 재판 단계의 형사 변호,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담당합니다.

경찰 출석 통지 →체포·구인된 경우 →검찰 소환장 →형사고소 절차 →

통지서·재판서·처분서와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절차, 선임 범위와 비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하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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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보기법률사무소 공식 소개 ↗

학력
국립타이베이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생명보험회사 준법감시 부서 근무
주요 업무
타이중시 베이구 · 형사 변호
徐嘉駿 변호사
徐嘉駿 변호사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臺中所주요 업무형사 변호 ‧ 형사고소 ‧ 조사 동행
경찰·검찰 조사 동행 · 수사 단계 변호 · 형사고소 · 재판

대만 형사법 칼럼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 수집부터 수사, 구속, 재판, 형 집행까지. 사건의 쟁점별로 대만 법률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 칼럼 전체 보기 →
  • 진술거부권자신의 의사에 반해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95조).
  • 변호인 참여조사 참여·기록·의견 진술이 허용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45조).
  • 무죄추정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합니다(제154조).
  • 입증책임검사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그 증명방법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61조).
대만 타이중 지방법원 정문과 계단

진술하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동행경찰·검찰 조사 전에 먼저 만나 준비하고,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곁에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변호인은 신문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대만 타이중 지방법원 ‧ 타이중 사법청사
  • 근거 조문 표시안내 글에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링크와 업데이트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 수임 전 이해충돌 확인같은 사건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또는 그 고용주를 동시에 대리하지 않습니다.
  • 결과나 승소율을 광고하지 않음결과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이트는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 안내도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조사받는 쪽(피의자·피고인)과 고소한 쪽(고소인)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지금 있는 단계를 눌러 대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을 확인하세요.

피의자·피고인통지를 받은 뒤미성년자 관련: 소년 사건 →

  1. 1단계경찰 출석·조사조사 전에 혐의 사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아야 합니다(제95조, 제100조의2에 따라 준용).체포·구인된 경우 권리 →압수·수색 →외국인 체포: 통역·영사 도움 →
  2. 2단계검찰 수사·소환검사가 신문할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5조 제2항).‘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출국이 제한되었다면 →외국인 방문자의 출국 →
  3. 경우에 따라구속 심사(해당하는 경우에만)판사가 신문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있으며,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재판·형 집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볼 때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수사 중 구속심사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31조의1).
  4. 3단계수사 종결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緩起訴,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는 처분)(제251조~제253조의1)기소유예란? →
  5. 4단계재판통상 재판, 간식심판(簡式審判), 간이판결(정식 공판 없이 형을 정하는 절차), 유죄 인정 협상(認罪協商, 이른바 플리바게닝) 등. 각 절차의 적용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전과가 남을까요? →외국인의 체류·강제 출국 →
  6. 5단계상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0일 안(제349조)

고소인·피해자형사 고소를 하려는 경우

  1. 1단계고소하기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7조).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42조).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외국인 피해자: 통역·보상 →
  2. 2단계검사의 수사수사를 마치면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제251조~제253조의1).
  3. 3단계불기소·기소유예라면 재심의 신청고소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의(再議, 상급 검찰청에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 제1항). 다만 제253조나 제253조의1의 처분에 고소인이 이미 동의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4단계고소 취소친고죄라면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8조).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일반적인 절차를 보여 주는 그림이며, 실제 흐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속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각 설명은 일반적인 정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주요 사건

자주 다루는 형사사건

대만 형법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안내
내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자금세탁방지법 제22조, 사기 방조와 경보 계좌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되었다면가중사기, 자금세탁, 피해 금액에 따라 무거워지는 처벌 음주운전 공공위험죄호흡 알코올 0.25mg/L 기준, 기소유예와 벌금 대체 교통사고 과실상해고소 기간, 검찰 조사, 조정과 합의 상해죄고소 기간과 합의 뒤 고소 취소(형법 제277조) 공연모욕과 명예훼손고소 기간과 대만 헌법법정 2024년 헌판자 제3호 마약 사건소지·투약의 형사 책임과 중독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성희롱 혐의를 받았다면수사 단계의 권리와 절차 가정폭력 보호명령, 어떻게 신청하나요?가정폭력죄와 보호명령 위반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명령과 형사처벌 절도, 날치기, 강도는 무엇이 다를까요?성립 요건과 법정형 외국인 학생·이주노동자가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됐다면형사책임 말고도 체류·취업허가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피해여러 언어로 도움 요청하기, 이혼 뒤 체류, 법률구조 협박죄란?안전을 해치는 협박, 공갈죄, 직장 내 갈등 불법 촬영·성적 영상 유포를 당했다면성적 사생활 침해죄와 허위 성적 영상(딥페이크) 범죄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일까요, 배임일까요?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문서 위조죄사문서·공문서 위조와 공무원 허위 기재
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도 지켜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신원 비밀 보호, 동행, 소송 참가, 보상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알아 두세요.

피해자를 위한 다른 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 성희롱 피해 ‧ 가정폭력 보호명령 ‧ 스토킹 피해

지금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110에 전화하세요.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은 113 보호전용전화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민사와 가사 사건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성격과 현재 단계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고, 협상·조정·소송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민사 사건 안내 →

공사 계약 이행과 소비자 분쟁

공사 계약 이행, 정부조달법·소비자보호법 사건.

업무 범위 보기 →
변호사 선임 절차

통지를 받은 때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徐嘉駿 변호사의 업무 원칙: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사건의 앞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을 고르고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변호사 소개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1. 경찰 출석 통지서, 검찰 소환장 또는 법원 문서
  2. 날짜별 사건 경과와 문서 송달일
  3. 대화 원본, 거래 내역과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상담한 뒤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표 도구로 정리
  1. 1단계절차상 지위와 기한

    피의자·피고인·증인·고소인 중 어떤 지위인지 확인하고, 통지 기관과 사건번호, 출석일을 대조합니다.

  2. 2단계사실관계와 증거

    직접 경험한 사실, 전해 들은 내용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증거의 출처와 보존 상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3. 3단계수사·재판 대응

    진행 단계에 따라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 동행과 증거·서면 제출, 구속 및 재판 쟁점에 대응합니다.

  4. 4단계처분·판결 이후

    처분서나 판결문을 받으면 송달일,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소, 형 집행과 손해배상 절차의 관계도 검토합니다.

상담을 고려할 시점

언제 변호사를 찾고, 첫 상담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출석 통지, 강제처분과 재판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문서와 기한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합니다.

상담 신청

다음 네 가지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고려하세요

  • 1
    경찰·검찰에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통지서에 적힌 지위에 따라 출석을 준비합니다. 피고인과 증인은 권리와 의무가 다릅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71조·제95조·제176조의1
  • 2
    체포·압수수색 또는 구속 청구가 있는 경우처분의 근거와 범위,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방어와 불복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95조·제101조·제128조
  • 3
    고소나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고소 기간, 고소 취소와 손해배상을 구분합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
  • 4
    불기소처분서나 판결문을 받은 경우문서와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재의·상소 등 불복절차의 요건과 기한을 확인합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56조·제349조

첫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01
    이해충돌 확인수임 전에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맡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 02
    이야기 듣기날짜순으로 경과를 정리하며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눕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03
    절차와 앞으로의 흐름 설명수사·재판과 형사 부대민사소송의 관계, 현재 대응해야 할 기한을 설명합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4. 04
    비용과 선임 방식비용은 상담할 때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선임할지는 직접 정하시면 되고, 상담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변호사 비용과 법률구조 자격 →

변호사는 대만 변호사법에 따라 상담 내용을 비밀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면 바로 110에 전화하세요.

상담 신청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받은 통지와 정리해 둔 사건 경과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으니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徐嘉駿 변호사는 수임 전에 이해충돌을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의 신고인과 피신고인 또는 그 고용주를 동시에 대리하지 않습니다.

주소
대만 타이중시 북구 관첸로 19호 6층 1호, 40453
법률사무소
昊鼎國際法律事務所 臺中所